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피해자와 유가족이 놓쳐선 안 되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지원금 정보, 지금 공개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그 가족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참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이 해당되며,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러한 피해자 중에는 현장에서 수습을 도운 분들,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이들,
참사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이들도 포함됩니다.
부모·자녀·형제자매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구호활동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인은 생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시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이의 신청은?
생활지원금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어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로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급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재조정 및 지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나 수령자의 경우에는 부양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구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서식과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산정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별 상황과 피해의 정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참고로 이 지원금은 단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로, 참사로 인해 일상이 중단된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청 대상 |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 구성원, 구호활동 인정자 |
| 신청 기간 | 2025.6.9 ~ 별도 공지 시까지 |
| 제출 방법 | 관할 구청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 등 |
| 이의 신청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Q&A
Q1. 생활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정도와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Q2. 외국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일반인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예.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거나 인근에서 근무 중 피해를 입은 분들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지급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Q5. 미성년인 수령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A. 기본증명서, 부양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생활지원금 제도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